[굿모닝전북신문=최진수기자] 부안군이 지방재정 확충의 모범적 성과를 입증하며 다시 한 번 주목받았다. 지난 12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부안군이 최우수상을 거머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성과를 넘어, 고질적 난제로 꼽히던 체납세 징수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사진 - 부안군,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부안군 제공)

이번 대회는 14개 시·군이 제출한 징수 사례 중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한 6개 시·군만이 본선 무대에 올라 경연을 벌이는 치열한 자리였다. 각 지자체는 저마다의 독창적 기법을 제시하며 지방세 체납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부안군의 사례는 그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었다.

부안군 세입징수팀 이제인 주무관은 「공매불가? 그럼 담보걸고 가보자GO」라는 도발적이면서도 실무 중심의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 내용은 단순히 행정 기법을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현장에서 막힌 길을 어떻게 열어낼 것인가’라는 실질적 고민과 그 해결책이 집약된 사례였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의 선순위 압류로 인해 공매조차 불가능했던 지방세 체납 부동산을 대상으로, ‘납세담보제도’를 전략적으로 적용해 체납세를 징수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는 기존 행정의 틀에 갇혀 ‘징수 불가’로만 치부되던 난제를 돌파한 혁신적 접근이었다. 결국 부안군은 체납세 징수율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자주재원 확충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성과는 단순히 일회성의 수상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번 사례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지방세 우수분야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시 말해, 부안군의 시도가 전국적 무대에서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허미순 재무과장은 “부안군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층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징수 기법을 발굴할 것”이라며, “효율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를 통해 군의 세입 증대를 실현하고, 나아가 군민들에게 공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안군의 수상을 단순한 ‘행정의 성과’로만 보지 않는다. 재정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초지자체에 있어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곧 군정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다. 부안군이 보여준 혁신적 돌파 사례는 결국 ‘행정의 창의성’이 곧 ‘재정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다.

부안군의 이번 성과는 행정의 기계적 반복이 아닌, 현장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도전적 발상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입증했다. 이제 공은 중앙무대로 넘어갔다. 부안군의 사례가 전국 단위의 지방재정대상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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