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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 고승완·이제인 주무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장관상 수상 / 부안군 제공 |
[굿모닝전북신문=최진수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재무과가 또 한 번 전국을 놀라게 했다. 고승완·이제인 주무관이 2025년 행정안전부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해 발표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상(우수상)’을 거머쥔 것이다. 기존의 관행적 과세 틀을 벗어나 AI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 세정 전략을 정면 돌파해 얻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현장 반응은 무척 뜨거웠다.
충남 보령시에서 17~18일 열린 이번 포럼은 전국 17개 시도 세정 담당 공무원과 행안부·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총집결한 지방세 분야 최고 권위의 논의의 장이다. 이 자리에서 부안군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 방안’을 정면으로 제시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국적으로 급성장 중인 산업이지만 지방세 부과 기준이 여전히 모호해 지방세 세원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부안군은 이 난제를 회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교한 세원분석, AI 기반 산정모델, 설비·부지 특성 분석을 토대로 지방세 과세의 기준과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했다. 발표 직후 실무자들은 “실제 적용 가능한 로드맵”이라며 즉각적 호응을 보였다.
이번 수상은 우연이 아니다. 부안군은 이미 올해 상반기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 연찬회’에서 동일 과제로 대상을 수상하며 전북 대표 자격을 얻었다. 지방세 연구 분야에서 연이어 전국 단위 성과를 만들어 내는 지자체는 매우 드물다. 이는 단순한 개인 수상 차원을 넘어, 부안군 세정 조직 전체의 전문성과 추진력이 전국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부안군 재무과 관계자는 “우리 세정 담당 공무원들의 열정, 치밀한 연구, 그리고 묵묵한 성실함이 만들어낸 성과다”라며, “다가오는 재정 분권 시대에 대비해 지방재정 확충 전략을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데이터 산업이 확장되는 현 시점에서 지방세 정책의 새 지평을 열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이번 장관상 수상은 단순한 ‘성과’가 아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앞에서 지방세 행정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전 해답을 부안군이 먼저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 관계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세정 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부안군이 던진 문제의식과 분석, 그리고 해결책은 전국 지자체가 주목해야 할 선도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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