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사 / 부안군 제공

[굿모닝전북신문=최진수기자] 부안군이 2025년 군비 쌀직불금 73억원을 투입해 지역 농가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한다. 군은 12일부터 6,150농가, 1만2,953ha를 대상으로 경작면적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을 시작했다. ‘현금 흐름’이 절실한 연초에 직불금을 전면 가동해 농가 소득 기반과 쌀 재배 기반을 동시에 지키겠다는 취지다.

부안군은 2025년 군비 쌀직불금 73억원을 지역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쌀 재배 기반 유지에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지난 9일부터 직불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6,150농가이며 지원 면적은 1만2,953ha 규모다.

군비 쌀직불금은 관내 쌀 재배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농가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군 단위 보조 사업이다. 쌀값 변동과 생산비 상승이 반복되는 구조에서, 농가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영농자금 공백’이다. 부안군은 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초 지급에 속도를 냈다는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지급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군은 소규모 경작자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구간에는 정액 방식을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0.1ha~0.5ha 경작자에게는 5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0.51ha~5ha 경작자는 ha당 57만원을 받는다. 5.1ha~30ha 경작자는 ha당 43만원을 지급한다. 군은 지급 과정에서 대상 요건과 실제 경작 여부를 기준으로 순차 집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선 이번 직불금이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농가 경영 안전판’으로 작동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료·농약·유류 등 투입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현금성 지원이 들어오면, 농가는 차입 부담을 줄이고 영농 계획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 특히 면적 구간에 따른 단가 차등은 예산 효율을 유지하면서도 소농과 중대농의 현실을 함께 반영한 설계로 읽힌다.

부안군 관계자는 “연초에 군비 쌀직불금을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안정과 영농 의욕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직불금은 ‘지급’으로 끝나는 정책이 아니다. 지급 속도만큼 중요한 것은 체감 효과와 사후 점검이다. 실제 경작 확인, 중복·부정 수급 방지, 구간별 단가의 적정성 검토가 함께 가야 제도의 신뢰가 유지된다. 부안군이 이번 집행을 계기로 농가 체감도를 수치로 확인하고, 다음 연도 설계에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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