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사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을 연장한 데 맞춰, 군도 현장 체감도가 큰 ‘임대료’부터 손을 댄 것이다.

요율 5%에서 1%로…연말까지 인하 적용

이번 연장 조치의 핵심은 명확하다. 군은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해 적용한다. 감면 대상은 현재 군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오는 12월까지 납부하는 임대료에 인하 요율이 적용된다.
경기 하강 국면이 길어지면서 매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임대료는 가장 즉각적인 압박 요인으로 꼽힌다. 군이 “요율 인하”라는 직접 처방을 다시 꺼낸 배경이다.

지난해 49개소 2,200만원 감면…성과 확인 후 ‘재가동’

부안군은 지난해에도 동일한 취지의 감면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49개소에 약 2,2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하며,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다. 군은 이번 연장을 통해 정책 효과를 연속성 있게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는 “임대료가 한두 달만 밀려도 운영이 흔들린다”는 목소리가 반복돼 왔다. 군이 감면 카드를 연장한 것은 그 절박함을 행정이 확인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군 “현장의 어려움, 더 적극적으로 덜겠다”

군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정책 연장에 발맞춰 현장의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덜어드리고자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며 “임대료 감면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국 관건은 속도와 체감도다. 군이 내세운 ‘요율 1%’가 숫자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실제로 늘려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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